서대문구의회

제267회 정례회

서대문구 2021년도

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(안)

검 토 보 고 서

[ 2020.  11.  17.]

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

서대문구 2021년도 정기분

공유재산 관리계획(안)

검 토 보 고 서

2020. 11. 17.     전문위원 이 혜 영

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73호

나. 제 출 자 : 서대문구청장

다. 제출년월일 : 2020. 10. 27

라. 회부일자 : 2020.  10. 28

제안이유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,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제11조에 따라 서대문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▢ 서대문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4건이며, 취득 및 처분 3건, 취득 1건으로 신촌 벤처밸리 소셜 창업센터 건립, 서대문구 커뮤니티 키친 시설 건립, 구립 노인요양시설(병설 데이케어센터) 건립, 북아현동 동심경로당 뒤편 구릉지 이동편의시설 설치 건임.

○ 【신촌 벤처밸리 소셜 창업센터 건립】 구립신촌어린이집 이전 후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하며, 언택트 뉴노멀 시대를 선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

○ 【서대문구 커뮤니티 키친 시설 건립】 구(舊)은가어린이집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교육을 받는 공유주방을 설치하여 서대문구 푸드플랜의 기반을 마련

○ 【구립 노인요양시설(병설데이케어센터)건립】 현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노인요양시설 및 데이케어센터 확충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

○ 【북아현동 동심경로당 뒤편 구릉지 이동편의시설 설치】 구릉지 일대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및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경사형 엘리베이터 신설 및 경로당 신축

▢ 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재산

○ 건물 신축 4건 : 2,742.80㎡

○ 건물 멸실 3건 :   906.37㎡

4. 검토 내용

가. 회부경위

□ 서대문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(안)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  2020. 10. 27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73호로 제출되어 2020. 10. 30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
나. 검토 의견

□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서대문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(안)은 총 4건으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취득 및 처분 3건과 취득 1건임.

□ 먼저 “신촌 벤처밸리 소셜 창업센터 건립”건은 기존 구립 신촌어린이집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하여 초기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. 즉 현재 신촌 어린이집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가 지난번 수시분에서 취득한 장소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면 이전하고, 그 후 건물을 신축하여 신촌 벤처밸리 소셜 창업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으로 소관 부서는 사회적 경제과임.

계획안에 의하면 예정 센터는 2021년 4월부터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12월부터 공사를 시행하며, 1090㎡의 면적으로 2021년에는 10억 3천6백만원, 2022년에는 34억 5천4백만원으로 총 구비 44억 9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 더불어 시유지에 건축하는 것이라 2021년 서울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함.

지난번 수시분 공유재산계획에서 제시되었듯이 이미 신촌어린이집은 새로운 부지에 신축하여 이전할 계획이 있으므로 이 공간에 대해 용도를 지정하여 공유재산계획안을 세우는 동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. 다만 이 부지는 서울 시유지이고 신촌어린이집 이전 계획 당시 신촌 벤처밸리 조성이라는 구청장의 공약사업을 위해 다소 불필요하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질의가 있었던 바, 각 부서에 이 부지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활용도를 충분히 검토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음. 더불어 향후 신축시 사무실이 주로 되어있는 세부시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하여 센터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용도의 지정과 세부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

□ 두 번째 “서대문구 커뮤니티 키친 시설 건립” 건은 은가어린이집이 이전함에 따라 현재 공실이 되어 방치 중인 부지와 건물의 활용방안을 모색 중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고자 건물을 신축하여 공유주방을 설치하는 등 “먹거리통합지원센터”의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.

우리 서대문구는 2020년 2월 “먹거리 기본조례”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바, 주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푸드플랜을 세울 수 있는 커뮤니티 키친을 추진하고자 하는 본 계획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. 다만 현재 먹거리와 관련하여 “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”를 운영하고 있는 바 이와 연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세워야 할 것임.

□ 세 번째 “구립 노인요양시설 건립”건은 경로당과 시니어클럽이 위치한 남가좌동 104-11번지에 현 건물을 철거하고 구립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어르신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계획되었음.

신축 시설은 지하1층 지상6층으로 계획되어 경로당, 시니어클럽, 데이케어센터, 요양시설로 배치되고 총 47억4천6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
현재 서대문구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총 19곳 있으며, 이 중 시립은 “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”, 구립은 “연희데이케어센터” “홍은데이케어센터” “북가좌데이케어센터”가 있고,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총 18곳 중 시립 “노인복지관 요양센터”, 구립으로 “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” “홍은노인요양시설”이 있는 바, 인구 노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립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려는 동 계획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□ 마지막 “북아현동 동심경로당 뒤편 구릉지 이동편의시설 설치”건은 북아현동 251-99외 1필지에 경로당 및 이동편의시설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고 노후된 경로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주민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전액 시비를 지원받을 예정임.

현재 이 부지는 무허가 건축물이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, 우리구에서는 이 건물에 대한 매입비 3천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시설비 30억 9천만원 정도는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시설을 설치할 예정임.  향후 계획대로 설치 될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통한 이동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, 경로당이 배치되어 어르신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향후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이 잘 지원되어 원활하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임.

이상으로 서대문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(안)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 감사합니다.

관계법령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10조(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·변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ㆍ군ㆍ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른다.

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.

1. 사업목적 및 용도

2. 사업기간

3. 소요예산

4. 사업규모

5. 기준가격 명세

6. 계약방법